[논평]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권력남용. 공천개입·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힘당, 재의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또 남용했다. 이것은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이며 국정농단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의혹만 8개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땐 황제 소환 조사를 받고, 특검법은 거부하니,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다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와 똑같이 돈을 댄 사람은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측 보고서도 보도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를 ‘같이 한배를 탄 BP패밀리 5명 중 한 명’이라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그런데 김건희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청탁했다고 진술했으며 가방을 건네준 영상까지 있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공천개입은 어떤가. 검찰은 오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돈이 오갔으면 왜 오갔는지도 당연히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에게서 공천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돈을 건넨 정황이 짙다.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파렴치한 권력남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의 인내심도 무한하지 않다.

 

국힘당은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

 

국힘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폭락 중이다. 리얼미터 9월 4주 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 국힘당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국힘당이 동반 몰락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