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1.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현재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대북 전단이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휴전선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실제 행동을 주고받고 있다. 정상적이거나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휴전선 넘어 날아온 것이 오물이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판이다. 풍선이 아니라 무기가 날아왔으면 어땠겠는가. 애초에 풍선에 뭐가 들었는지 미리 파악할 수가 없다. 풍선이 날아와서 떨어진 뒤에 확인해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 풍선에 들어있던 것이 오물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이 살포할 풍선에도 똑같이 오물만 들어있을지는 ..

[6월항쟁 37주년 기념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오늘은 37주년 6.10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7년 6월 국민은 대규모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멈추게 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사독재의 폭압도 맨손으로 나선 국민을 꺾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시위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는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독재의 후예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국민이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

[긴급 논평] 군사 충돌 부를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모든 부대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보고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 긴장이 매우 높다. 사소한 계기로도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고 이후 한국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일제히 기동하고 한미 감시 자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

[논평] 대통령이 사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을 열어 마치 대한민국이 조만간 산유국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사기극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를 두고 직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액트지오 사는 직원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체로 본사가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다. 심지어 시사인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 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중략)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직접 말했다. 자격이 없는 회사에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건 불법이고 사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가 수준 미달,..

[보고]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대남 전단으로 본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7일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가 공동 주최한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대남 전단으로 본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현 상황은 사실상 교전 상태나 다름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강도 높게 펴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왔다”라고 지적한 다음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형구 의장은 전쟁 위기를 해소한 방안으로 ▲적대 정책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화와 협상을..

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 촉구 기자회견 및 국립서울현충원 역사 기행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서울촛불행동, 동작촛불행동(준)이 현충원 내 반민족행위자 파묘 촉구 기자회견과 서울현충원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해연 동작촛불행동 준비위원장이 국립현충원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묘 안장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었습니다.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능멸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묘를 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도록 22대 국회가 국립묘지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해설을 들으며 국립서울현충원 역사 기행을 했습니다.  서울현충원에 친일파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가..

[보고] 대북 전단 부추겨 오물 풍선 불러온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국민주권당이 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전단 중단, 탈북자 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물 풍선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 부추기는 탈북자들 단속하라!""대북 전단 부추겨 오물 풍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이러다가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사회를 본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은 “오물 풍선 초래한 장본인은 수십만 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이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해 준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집 안..

[보고] <이대로 가면 전쟁 난다! 사대 매국 전쟁광 윤석열 탄핵으로 전쟁을 막자! 63차 평화촛불>

3일(월) 오후 6시 어김없이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대남 풍선을 잔뜩 날렸습니다. 이번 평화촛불에서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대남 풍선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두면 풍선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며,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시는 시민들과 대북 정책 행보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독도 강탈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첫 공개 방한한 것 등 윤석열 정부의 사대 매국 행보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윤석열 탄핵에 진정한 자주독립이 있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중간중간 "탄핵이 평화다! ..

[공지] 대북전단 부추겨 오물풍선 불러온 윤석열 정권 규탄 국민주권당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공지] - 대북전단 부추겨 오물풍선 불러온 - - 윤석열 정권 규탄 국민주권당 기자회견 - ● 2024년 6월 5일(수) 오후 2시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 유튜브 생중계 가수백자tv, 민족위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추가중) 대한민국 하늘에서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풍선들이 접경 지역에 떨어졌고, 서울을 비롯 지방, 경남까지 주택과 학교, 관공서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은 오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을 초래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수만 개의 대북전단 살포한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오물풍선을 불러온 것입니다.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에는 미국의 지원과 윤석열 정부의 부추김..

[대변인 논평] 독도 노리는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첫 공식 방한! 친일 매국 윤석열, 용서할 수 없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공동 주최하는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입니다. 2018년 창설된 이후, 매년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여 상륙과 공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체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이 부대의 창설 소식이 들릴 때부터,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라면 해당 부대의 존재와 훈련 내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탈환하는 부대 사령관을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