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_대남전단으로 본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일시 : 6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생중계 : 민족위TV 백자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취지 연일 날아오는 대남전단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전단이 아니라 미사일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의 이런 긴장과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행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대남전단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무엇..

[보고]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정국 진단 토론회 (발제문 포함)

1. 보고문 어제 5월 31일 금요일, 국민주권당 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당원, 시민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뉴탐사, 민족위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로 생중계되었는데, 약 1천 명이 실시간 시청하며 댓글로 호응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조국혁신당 개헌론의 위험성을 발제하였습니다. 탄핵을 지향하는 민심을 우선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민심을 받드는 식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언하는 방식..

[논평] 민주화운동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독재자 윤석열의 폭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여 폐기되게 만든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거리에서 지난한 싸움을 해 온 유가족의 숱한 노력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반인륜적인 처사이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미래가 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이름을 바로 붙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국 사회 민주..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해서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약 2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대기업에 2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때는 민생토론회를 하며 1천조 원이 넘는 헛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2조 원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필..

[호소문] 친일매국 윤석열을 탄핵으로 단죄합시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매국노가 애국자를 잡아 가두고, 그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쥔 채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이들의 친일 본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 후보들을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떠들고,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것이라는 막말을 내뱉은 작자들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일 매국노들이 날뛰는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의..

[보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위한 용산촛불행동’에 연대했습니다.

용산촛불행동과 국민주권당이 함께 29일(수) 오후 6시 30분 남영역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을 위한 실천 활동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남영역 일대 3군데에 흩어져 연설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다음 날이어서 탄핵을 바라는 민심이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엄지 척’ 해 주시기도 하고, 서명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용산촛불행동과 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활동 및 인터뷰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URiVfuJ9v..

[보고]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하는 기시다! 대일 굴종외교 윤석열! 기시다-윤석열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26일(일) 오후 4시 열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의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단체와 인사분들이 함께해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오셔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탄행동을 끝내면서 대표단이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친일 매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재침 야욕을 꺾기 위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규탄행동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HjM4uBQJc8?si=qy5aggclTLHzMmOO

[보고] <탄핵이 평화다! 친일 매국·부패무능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62차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27일(월) 오후 6시에 진행한 62차 평화촛불에는 1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이 법까지 만들어 라인 강탈 기도를 지속하고,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는 등 강도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행태를 비호·방조하면서 모든 것을 내주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친일 매국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최근 윤석열 정권과 미국이 보이는 한반도 전쟁 조장 행보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조장 행보의 사례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일명 ‘참수 작전’ 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대북 전단 살포, 소링 이글 등 대북 적대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미국 인·태 부사령관이..

[알림]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 · 정국 진단 토론회 (발제자/토론자/중계채널 추가)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 · 정국 진단 토론회 - ✔️일시/장소  _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_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들려 강의실)✔️주최 _ 국민주권당 ✔️발제 1. 조국혁신당 개헌론의 위험성 _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 2. 정국 전망과 탄핵이 시급한 이유 _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토론 _ 박승복 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 (하사미 교회 담임 목사) _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_ 김종귀 변호사 (국민주권당 자문위원) ✔️중계 _ 가수 백자TV, 뉴탐사, 민족위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 팩트TV (추가중)

[논평]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 항쟁으로 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갈아엎자!

오늘 국회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0대 젊은 군인이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로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수사 외압이 자행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밝히자는데 누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젊은 군인의 죽음엔 눈 감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 격노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하며, 외압 사실을 덮어보려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본인·부인·장모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국힘당에 분노한다. 격노가 죄냐고 뻔뻔하게 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