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논평] 대결에만 몰두하다 안보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은 국군의날이다. 군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 영토를 수호하는 국가의 핵심 요소다. 국군의날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민주권당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진정한 안보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조리가 판 치는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애국으로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군의날에도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며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무리한 시가행진 준비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 병사가 시가행진 훈련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다 턱이 총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특전사 부사관이 각목 격파 연습 중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윤석열 정권이 시가행진 때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불러다 서울 시내를 비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략폭격기가 휴전선에서 결코 멀지 않은 서울 상공을 비행하게 되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군의날에 다른 나라 무기를 불러다 시위를 하는 것도 황당한 데다, 쇼를 한번 하려고 남북 군사 대결을 고조시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정권이 군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은 보여주기식 수색을 벌이다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두둔하느라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통수권자가 자기 사람 챙기려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군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

최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인 장교가 사는 관사에 누수로 물이 떨어져 냄비로 받아내는 모습이 제보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주변 주민들이 군인 관사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안타까워한다고 한다.

이러니 군 장교와 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이 급감하고 병력도 5년 새 15%가 감소했다고 한다. 황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군 장교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은 장교의 경우 2022년 98.3%에서 2023년 88.6%로, 부사관의 경우 2022년 77.2%에서 2023년 45.8%로 급감했다. 채 해병 사건이 있은 해병대의 경우 장교 2022년 154%에서 2023년 101%로, 부사관 2022년 138%에서 2023년 85.4%로 대폭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이자”라며 전쟁을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국방을 허물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장본인이다. 외교적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군장병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길이다.

2024년 10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