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참사와 수해, 잼버리까지.. 무능과 무책임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총 4만여 명이나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가 ‘생존게임’이 되었다. 폭염으로 1천여 명이 넘는 폭염 환자가 속출했다.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식사도 부실하다. 미국은 자국 청소년 참가자 750명을 평택 미군기지에서 묵게 했다. 청소년을 4,500명이나 보낸 영국은 외교관을 급파했다. 이게 웬 난리인가. 한국에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잼버리 사태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우, 해충 문제와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일찌감치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4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와 차가운 생수를 공급할 냉장·냉동 탑차를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대체 왜 이런 한심한 행정이 일..

[논평] 숨길 수 없는 이동관의 언론장악 범죄

오늘(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 의혹에 대해 “제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거나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과거에 언론장악을 했다면 이미 처벌받지 않았겠냐는 뜻이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 감탄스럽다. 과거 검찰은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장악에 나섰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5일 작성한 수사보고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중략)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때의 홍보수석은 다름 아닌 이동관 후보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

[논평] 얼토당토않은 원희룡의 노선 검증 위원회 주장, 본질은 불법 비리 의혹 규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여야가 함께 전문가 노선 검증 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했다. "(노선 결정을) 국토부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미 사안이) 정쟁화돼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국민을 눈속임해보려는 허튼수작이다. 이번 의혹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변경시키도록 추진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변경시키려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희룡 장관 역시 범죄 의혹이 있다.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

[논평]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

[논평] 백선엽, 친일파 문구 삭제?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국가보훈처가 7월 24일 백선엽에 대한 국립현충원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하던 악명높은 간도특설대의 장교다. 친일인명대사전엔 일본군에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소좌 이상의 인물만 이름이 등재됐으나, 간도특설대는 사병까지 전원 이름이 올랐을 정도로 특히 활동이 악랄했다. 간도특설대는 독립군 싹을 미리 제거하겠다며 마을 전체를 소각하거나 독립군과 민간인을 고문·폭행 후 살해하고 재산을 강탈하며 여성을 강간하는 등 숱한 악행을 저질렀다. 전사한 독립군의 머리채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간도특설대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독립군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통조림 병에 넣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있다. 백선엽은 “항상 대서..

[논평] 윤석열 장모 구속은 당연, 이제 김건희 일가 비리 모조리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 예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은순 씨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정진석 국힘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최은순 씨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측근들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은순 씨의 부탁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

[논평] 국힘당은 홍수 피해 키운 4대강 사업 사과해야

국힘당이 폭우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라고 말했다. 완전한 사실 왜곡, 거짓 주장이다. 일단 이명박 정권이 설치한 보들은 홍수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설치된 보들의 저수율은 금강 세종보 1,074%, 공주보 419%, 백제보 426%였다. 보들이 물에 완전히 잠겨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다. 완전히 잠긴 보들이 어떻게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단 말인가. 국힘당은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와 그렇지 않은 지류를 비교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애초 환경단체들은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비리 의혹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멀쩡히 추진되던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려 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사익 추구, 이해충돌 정황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 원희룡 장관과 국힘당, 조선일보가 물타기를 해보아도 싸늘한 여론을 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대응 중에 아주 희한한 것이 있다. 바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이 괴담 유포로 재미를 보고 있다며,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아예 고속도로 사업을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괴담을 유포하면 사업을 무효화하는 것이 원래 이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거 없이 시비를..

[촌평]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핵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일본 총리에게 핵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 ​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와 환경을 보전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2023년 7월 13일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성명]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을 밝히고 김건희 일가 권력비리를 모두 다 파헤치자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 조작 의혹은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노선을 부적절하게 변경하려 했다. 변경하려던 노선 인근에는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무려 1만 평이나 있다. 노선 변경 시 김건희 씨 일가가 얻게 될 이익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뚜렷하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안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지도까지 보여주며 김건희 일가의 땅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