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추진위 논평] 공영 방송을 극우 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려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민 전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자리에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임명했다. 이동욱,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 위원은 1996년 작성한 기사 ‘광주사태와 관련된 10대 오보와 과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왔다. 또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되는 바람에 온 시내의 모든 선량한 시민들을 다 선동한 것”, “5·18은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원천”, “5·18의 진짜 속성은 반공, 자유민주, 친미(親美)”, “광주사태 거의 모든 오보가 피..

[논평] 국힘당 39%를 20%대로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결과다. 한편, 국힘당이 39%나 득표한 것에도 주목한다. 국힘당은 정상적으로는 39%나 되는 지지를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도 안 되는 정당이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득표율이 24%에 불과했는데, 그조차도 과분하다. ·국힘당이 39%를 얻게 되는 이유 첫째로 국힘당이 39% 득표를 한 것은 적폐검찰, 수구언론을 총동원한 정치탄압, 여론왜곡의 결과다. 둘째로 민주당이 민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국힘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실망하여 국힘당을 찍는 구도가 유지된다면 국힘당을 완전히 고립·약화·해체시키는 것은 어려워진다. ·국힘당 지지율을 주저앉히려면 국힘당을 고립,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거..

[논평] 민심의 선택은 윤석열 심판. 모두가 탄핵 위해 나서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힘당 김태우 후보를 17% 차로 압승했다. 국힘당의 선거 패인은 윤석열이다. 김태우 후보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며 직접 내세운 것이나 다름 없다.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면 이럴 수 있는가.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이고 열렬하게 심판했다. 투표율도 48.7%(잠정치)로 보궐선거 중에서 상당히 높았다. 예컨대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6.8%, 울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6.5%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모든 정치세력이 윤석열 탄핵에 나서자!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탄압하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논평] 강서구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퇴진의 기세를 올리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가 이번 주 10월 6~7일(금·토), 본 투표일은 다음 주인 10월 11일(수)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로 의의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심판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내년 총선 때 거센 개혁 바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야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하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된다. 보궐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낮다. 투표장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어차피 이긴다고 자칫 방심하다가 국힘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거나 생각보다 근소한..

[논평] 이재명 영장 기각 환영, 윤석열·한동훈 탄핵으로 반격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력을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정치탄압을 했음이 뚜렷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야권의 구심을 없애고 야당을 분열·와해시켜 국힘당이 권력을 장기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탄핵으로 반격할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자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국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도 했다. 무리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논평]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을 정하고 잡아들일 때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검찰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처참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독재에 부화뇌동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사법부를 주시..

[논평] 국회는 죽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었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혐의도 억지고 물증도 나온 것이 없으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윤석열 검찰세력의 무리하고도 폭력적인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이었다. 충격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 후 개혁을 꼭 해내라고 총선에서 민주개혁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견결히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웬 말인가. 국회는 죽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독재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