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밤 11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이미 한반도는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시는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극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해체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멋대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탈북자 단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순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는 미국,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

[논평]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서울지검장 교체

법무부가 13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김건희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1차장검사, 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다. 이후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으로 발령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논란이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사냥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고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바꿔버렸다.  김건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고 해놓고 어쩌면 이렇..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논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오직 탄핵이 답이다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 부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 민주 파괴 검찰독재 정권, 민생 파탄 정권, 국제 고립 자초 정권, 안보 파괴 전쟁 정권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24년 5월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되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결과를 두고 “국정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다”라면서도, “아무..

[논평] 민정수석, 민심 청취한다면서 적폐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권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한 검사다. 돈봉투를 의자 위에 두고 왔다느니 해서 유명했던 그 사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주현 민정수석은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 한마디로 적폐검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주현 검사를 임명하는 게 과연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머잖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공수처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원욱 검찰총장도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손 놓고 지켜볼 ..

[논평] 위기에 몰린 윤석열, 무모한 북풍몰이 조짐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북풍몰이를 하려는 징조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일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러시아 등 5곳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북한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4월 30일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이 올해 중 무인기와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침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벌이는 뻔한 수작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영수회담으로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김건희 특검도 머잖아 통과될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 해도 여론이 심상치 않고 국힘당 이탈표로 재의결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

[논평] 채 상병 특검 수용이 직무 유기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면 직무 유기라고 여긴다는 전언이 나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을 죽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피해보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진상규명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는 정권의 잘못을 감춰보려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4일 국민..

🔥59차 평화촛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평화촛불’을 진행했습니다. (*평화촛불은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59차 평화촛불은 ‘정세 긴장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 ‘전쟁광 윤석열 탄핵!’ 구호 아래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심진 국민주권당 당원이 보내온 발언문을 동분선 민족위 회원이 대신 낭독하였습니다. 심진 당원은 발언문에서,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의 대북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면면을 고발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심진 당원은 발언문에서, 이전에도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는 MQ-9 리퍼 무인공..

[134주년 노동절 논평] 양회동 열사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자!

오늘(5월 1일)은 134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는 만물을 창조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있다. 수입은 늘질 않는데 집값, 물가, 교육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국민들은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번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좌절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나는 때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 120시간 노동 망언, 69시간제 추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등 반노동 정책이 끝이 없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탄압, 화물연대 파업 탄압, ‘건폭’ 몰이 등 노동 탄압도 악랄하다. 건설노조원이자 촛불행동 회원인 양회동 열사는 작년 5월 1일 ..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책임자 처벌은 멈추지 않는다세월호참사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묻다” 책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손에 의해 탄생된 책입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5년간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방대한 기록과 사법부의 모든 판결문들을 중학생 이상 쉽게 읽히도록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있었는 데 구하지 않은 명백한 진실에 의거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를 시작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과제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1. 구조방기로 희생된 304명 ..

[논평] 영수회담서 오만·독선만 드러낸 윤석열, 촛불로 끝내자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그 자체였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공들여 국정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대꾸하며 존중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비공개 회담이 2시간 진행됐는데 85%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합의된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연구개발 예산 복원은 총선 때 대통령실이 한 약속이었는데 걷어차 버렸다.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히 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불과 20일 전 총선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을 쇄신해 보려는 기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