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주권당 창당대회에 초대합니다”

국민주권당(준)이 11월 26일자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창당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국민주권당이 창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당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자고 들끓는 촛불 시민들, 윤석열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 이런 정치세력이 나오길 기다렸다며 손을 잡고 반겨주신 국민들.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개혁 열망이 국민주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같은 정권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불평등이 지나친 약육강식의 사회를 원한 적도 없으며 한반도..

[논평] 적반하장 일본과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큰 정의로운 판결이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판결 당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11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가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항의하는 일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책임..

[성명]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21일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으며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 전투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리고 효력 정지 당일 무인기와 정찰기를 분계선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소 근무복을 입는 군인들도 전체 전투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규탄..

[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가칭)국민주권당 강령안 해설

(가칭)국민주권당 강령 초안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 jugwon.kr ▲강령 초안 전문 보기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주권의식과 주권자의 힘을 키우며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속에 주권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국민주권당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며 ..

[논평] 김포 서울 편입? 국민 우롱이자 국힘당의 발악

국힘당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하더니, 구리, 하남, 부천, 고양, 광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불과 1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득실대고, 분리수거와 주차가 너무 어렵다며 서울의 열악함을 홍보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울로 편입해주겠다며 미끼를 마구잡이로 투척하고 있다.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화들짝 놀란 국힘당이 무슨 수를 써서든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어 보려는 뻔히 보이는 허황한 술수다. 국힘당의 국민 우롱 행보에 기가 질린다. 민심을 잃었으면 민심을 따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은 끝까지 경기도민,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 국힘당에 묻는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국민, 민생을 생각한다면,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이태원참사 1년을 맞으며 다짐한다

작년 오늘 이태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상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청춘들이 수시간에 걸쳐 이러다 죽겠다고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국민은 안다.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참사를 박근혜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마음 속 박근혜 탄핵 사유 제1번은 세월호참사였다. 그처럼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탄핵 제1사유다. 우리는 윤석열 일당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다. 10.29.를 맞아 별이 된 청춘들을 기억하며 다짐한다. 2023년 10월 29일 국민주권당(준) ※당원 가입: https://jugwon.kr

[논평] 윤석열이 사면한 이호진 전 회장, 또다시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달 만인 오늘 또다시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사면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8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호진 전 회장 사면복권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쉽게 하기 힘든 뻔뻔한 정경유착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가볍게 보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

[논평]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국힘당은 해체가 '혁신'이다

23일 국힘당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요한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던 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장 체제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의료체계를 거의 민간에 맡겨버린 탓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커서 부자와 서민 사이에 엄청난 의료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인요한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의 삶을 거리낌 없이 파탄 낼 자다. 그런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국힘당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이다. 혁신을 하겠다..

[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