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참사 특별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하며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진상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국민은 사고 가능성이 미리 예견되었고 참사 당시 수십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쩍은 일이 많았지만, 그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 몇몇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그쳤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이 과도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며 거부권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등에서 두루 포함되어 행사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동행명령권을 들며 반발하는 것은..

[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외에서는 지금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올해 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정책 일변도로 끌어온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연중무휴에 가깝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된 것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회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식을 외치며 북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군에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어 오늘날 군사적 충돌과 실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 정권에서..

[논평]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유치한 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느닷없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가 사과를 하라느니, 한동훈 사퇴를 요구한다느니 하는 공방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김건희 방탄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유치한 쇼다. 조·중·동은 용산에 김건희 관련 사과 제스처라도 취할 것을 종용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 정권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야심 차게 내세웠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거세기 때문이다. 위기에 몰린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결국 서로 갈라지는 것처럼 하면..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촛불개혁 실현합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는 역사의 주인인 촛불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매주 집회를 연 것은 세계적,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고 끈기 있는 촛불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폭압 정치를 더욱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믿지 못한 채 갈 길을 잃고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촛불국민이 늘 중심을 잡고 앞장서서 싸웠기에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회를 통해 기성 정치인을 견인하고 압박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논평] 국회의원을 사지 들어 쫓아낸 윤석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다가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어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말 한 번 걸고 쓴소리 좀 하려 했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끌어내도 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강성희 의원과 국회,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경호처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국회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논평] 한미는 군사대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월 16일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실망했다”라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는 군사 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을 봐도 작년 12월 18~19일에는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미 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벌였다. 1월 9~13일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고 15~17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주 남쪽 공해에서 진행했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와 남북 협력을 말하며 행동으로는 연합군사훈련을 쉴 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논평] 경기도의 양평군 주민감사 각하, 유감이다

국민주권당은 양평군민들과 함께 작년 9월 25일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다. 양평군이 윤석열 정권의 양평고속도로 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오랜 심의 끝에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아마도 관련 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수 및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청구인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항은 ▲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 안철영 국장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 ▲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이다.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양평군의 비리 가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성명] 전쟁을 유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자

윤석열 정권이 새해 초부터 대규모 군사행동을 연속적으로 벌이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월 1일 철원에서 포탄 150발을 사격했다. 1월 2일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신속대응사단, 6·7·12·15·22보병사단, 8·11기동사단, 2기갑여단, 2·3·7포병여단, 12·17항공단 등 육군 9개 사단, 4개 여단, 2개 항공단이 전방 지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진행했다. 1월 3일에도 동·서·남해, 3개 바다 모두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상기동 훈련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군사행동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전면전을 준비하는 듯 대규모 군사행동들이다. 연말연초 국정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더니 정작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월 5일..

[성명]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특검하라

경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범인의 단독 범행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다. 발표를 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인은 사건 전날 어떤 사람들이 태워준 차로 A 모텔에 갔다. 그러나 A 모텔에서 묵지 않고 차로 8분 걸리는 곳에 있는 B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범인이 투숙하지도 않으면서 A 모텔에 왜 갔으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인의 행보도 수상하다. 범인은 사무실 50만 원 월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원룸 1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한다.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데 원룸 10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죄의 배후가 있을 ..

[논평] 이낙연 신당 추진은 반개혁적 국민 기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도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계기로 국민의 개혁 의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당이 없어서 무당층이 상당하다. 이런 때에 국힘당과 민주당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이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용해 권력을 다시금 잡아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신당이 나온 배경이다. 국힘당도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으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당들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이준석·금태섭 신당은 무슨 대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