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입 틀어막는 윤석열 독재정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항의하는 졸업생을 또다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과잉경호 사건이 일어났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수나 당황해서 벌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명백한 고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놓고 뻔뻔스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절규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끌어내기까지 하다니, 이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저항하는 국민을 입 다물게 폭행하는 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

[호소문] 민주 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하자

[호소문] 민주 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하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은 총선을 벼르고 별러 왔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2년을 철저히 심판하고 윤석열 막장 정권을 탄핵으로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세력은 압도적인 윤석열 심판 여론에 당황하여 정치공작, 여론조작, 이념대결과 갈등 조장, 전쟁 위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 모든 민주 세력이 윤석열 탄핵 국회 건설을 목표로 총단결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1. 윤석열 탄핵이 단결의 기준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이미 탄핵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파괴한 장본인이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입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

[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 정치테러 특검 국회를 만들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진상규명을 관철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해야 한다. 이 정권을 여기서 끝장낼 것이냐, 3년 더 연장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이 곧 민주주의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국민을 지키고 민주, 민생, 평화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의 염원이며, 총선을 통해서 이룰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표이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

[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국힘당과 보수언론이 이승만을 내세운 영화 을 띄우며 극우 본색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승만을 추켜세웠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개혁을 올바로 하지 않으니 역사 앞에 죄를 지은 매국노, 독재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소리를 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이미 탄핵당했다. 그리고 4.19혁명으로 또다시 하야당했다.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자 동시에 최초의 하야 대통령인 셈이다. 또한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여순항쟁 진압, 보도연맹 사건 등을 비롯해 숱한 민간인을 학살한 민주주의 파괴 독재자..

[논평]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으로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김경률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은 ‘아쉽지만 1교시 시험이 끝났다’고 평하고 박은식 국힘당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이제는 당의 정책, 인물 등이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김건희가 뇌물 수수를 한 것은 수사하고 처벌해야 끝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뇌물 수수한 건 매정하지 못해서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JTBC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12일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다는 여론은 27%에 불과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67%나 되었다. 김건희 뇌물 수수 관련해서 ‘더 이상의 특별한 대응이 ..

[논평] 매정하지 못해서 뇌물 받았다고? 국민이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 수수에 대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허위 이력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더니 뇌물 수수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 이것도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매정하지 못하면 뇌물수수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식이면 세상에 처벌받을 범죄자가 어디 있는가. 정적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든 잡아 가두더니, 자기들의 범죄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며 봐주고 넘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해 온 방식인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화만 돋구는 해명이다. 이게 무슨 국민 기만인가. 국민을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능욕할..

[논평] 유죄 확정 일주일만에 ‘약속 사면’,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정권이 오늘 김기춘, 김관진 등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안보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외압,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사법농단, 세월호참사 진상 은폐 등에 관여한 주요 범죄자다. 김관진은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국민을 진압하려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심각한 범죄자다. 이런 중요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괘씸한 것은 이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월 1일로부..

[논평] 준연동형제 결정 환영한다. 민주 진보 총단결로 윤석열 탄핵 총선을 만들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결단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해소되고 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진보·개혁 야당들도 민주당의 결정을 반기며 힘을 모아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나가 전체 진보·개혁의 단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촛불국민과 진보·개혁 정당, 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국힘당과 보수세력을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자.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란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평화 파괴, 민주 파괴, 민생 파괴를 멈추고 한국 사회 개혁의 길을 열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낼 실질적인 방안은 탄핵이다. 촛불국민들과 진보·개혁 진영이 모두 나서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으로 ..

[논평] 또다시 윤미향 마녀사냥. 친일·분단 세력의 구차한 생존법

보수세력들이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트집 잡아 윤미향 의원 공격에 나섰다. 토론회에 나온 한 학자의 발언을 침소봉대하여 토론회 참가자들이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했다며 종북몰이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이후 국힘당과 보수단체, 통일부까지 윤미향 의원 공격에 나섰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번 종북몰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집중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이 문제 삼은 토론회의 주최에는 윤미향 의원실을 비롯해 20여 개 단체가 있다. 토론회 역시 다양한 사람이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그런데 유독 보수세력은 윤미향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종북으로 낙인찍고 비난과 혐오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보수세력이 윤미향 의원 공격에 유독..

[논평] 독도가 영토밖? 윤석열 정권 정말로 독도 포기했나

1월 31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 다시 말해 영토 밖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제부터 독도를 ‘재외’로 표기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포기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도 윤석열 정권은 변변히 항의하지 않았다. 작년 말엔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개정하면서 교재에 실린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바도 있다. 국방부 교재에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삭제 논란에 대해 말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정부 각처에서 독도를 하나둘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