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입 인사 번번이 논란.. 드러나는 한동훈의 정치 실력

한동훈이 1호 영입 인재라고 데려온 박상수 변호사가 논란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고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재를 영입한다더니 자기 추종자를 데려왔다. 여의도식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더니, 이건 검찰식 패거리 문법인가?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민주당 안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색깔론을 폈다. 1월 9일 오마이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인민민주주의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하는 정당개혁의 주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자가 국힘당 당원을 대표해서..

[논평]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논평]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1월 6일 대학생 20명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전원 연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연행된 20명 중 10명을 석방했으나 10명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9일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대학생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범죄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요구한 대학생이 구속된다면,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심지어 이승복 서울시의원이란 자는 대학생 사살을 운운했다. 경악스럽다. 국민을 사살하자는 자에겐 시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제명해야 한다. 권력을 가족 범죄 방어에 쓰는 대통령이나 국민을 사살하자는 시의원이 국..

[논평] 한동훈 ‘협박’ 사건은 조작.. 피습 사태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경찰이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살해 협박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한 광주 주민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취소되어 석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시민은 카톡방에 “한동훈 광주 오면 디진다. 한따까리 하자”라고 올렸다. 단순한 분노 표현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군사독재 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다. 막걸리 먹고 한 마디 한 걸로도 잡아간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막걸리 보안법’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자기가 해온 혐오 정치를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도 모자란다. 그런데 단순한 분노 표현을 협박 사건으로 과장..

[논평] 온 국민이 원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이 거부한 윤석열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며 일기장까지 탈탈 털어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김건희의 범죄 수사는 가로막았다. 국민 70%가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쇠 귀에 경읽기였다. 보수세력 내에서도 국힘당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의 재산 축적과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 일가는 심판 받을 것이며 국힘당은 선거 참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초한 일이다. 2024년 1월 5일 국민주권당

[논평] 집요한 악마화와 탄압이 불러온 끔찍한 정치테러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정치테러다. 윤석열 정권과 수구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악마화와 탄압이 이런 끔찍한 참상을 불러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2024년 1월 2일 국민주권당

[새해 인사] 함께 탄핵의 봄을 열어냅시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줄기차게 전진해온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 실정, 악정, 폭정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저항하며 가정과 사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정권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와 새로운 정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어 냅시다. 세상을 바꿀 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항상 보통의 국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의병과 독립운동가들, 5.18항쟁 때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평범한 광주시민들, 촛불 들고 싸운 수많은 국민들. 기성 정치에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며 믿..

[논평] 축,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은 작년부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성과다. 촛불국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김건희 일가는 대선 전부터 사기 등 숱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구속 중이다. 김건희는 대선 때 허위이력 사건이 밝혀져 자중하겠다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질 않나, 김건희가 직접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범..

[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정국 진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의 노림수와 촛불시민의 길

1.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12월 21일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총선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체제는 언뜻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힘당이 위기에 빠진 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국힘당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다. 국힘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등판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 나서게 된 마당에는 한동훈 체제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2. 준비된 쇼 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척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

[논평]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복지 빼앗는 윤석열 정부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약 656.6조원 규모다.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2.8%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한민국 세금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다. 2023년 한국은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였다. 그런데 그 59조원 중 25조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12조원은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쉽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20%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