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식지
[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1. 순방 떠나자, 김건희 의혹 털어준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월)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가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시켰다. 신고 접수 후 법정 시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다. 권익위가 내세운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다 ‘뇌물을 배우자를 통해 주고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이게 권익위가 할 일인가. 권익위가 당당하다면 왜 법정 시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고, 권익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대한민국 법을 흔들고 있다. 2. 수습할 길 없는 ..
소식/소식지
[시론]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전쟁 위기
1.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5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도 70%로 최고치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도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사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4통의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5월 27일에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64.4%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2차 범국민 대회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
소식/소식지
[시론] 주권자로 우뚝 선 우리 국민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반발, 왜 나올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개혁 지지자들 속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것보다도 정치인들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실망 또는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간 국회의장은 정치인들끼리 순번에 맞춰서 관례적으로 뽑아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누가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주목받은 적도 드물다. 그러나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맞서 개혁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예전에는 정치권이 국민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치인은 고상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일을 해..
소식/소식지
[시론] 흔들리는 윤석열
권력 누수 윤석열 정권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수사팀과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교체했다.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평이 많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수사에 나서자, 김건희 수사팀을 몽땅 갈아치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 발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조율되지 않은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한다. 검찰 내 내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물론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며 김건희 수사에 나선 건 아닐 것이다.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세니 등 떠밀린 것이다. 민의가 검찰 조직에 균열을 낸 것이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자료가 ..
소식/소식지
국민주권당 소식지 26호 "촛불이 이끈 영수회담 승리"
"촛불이 이끈 영수회담 승리" - 국민주권당 소식지 26호 https://naver.me/xs8cXLd2 ■ 주요 글 · [시론] "2차 대전 직전 같다" · [정조준57] 윤석열 레임덕 신호탄이 된 영수회담■ 주요 소식 · [활동 소식] 당원 총선 평가 토론 진행 · [광고] 5·18민중항쟁44주년 · [광고] 세월호참사 10주기 '책임을 묻다' 출판 기념회 및 북콘서트■ 이야깃거리 ·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내내 개혁에 협조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못해 왔습니다. 그때와 지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은 사뭇 다른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 정성호 의원은 '김건희 특검 문제를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가 촛불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식/소식지
[시론] “2차대전 직전 같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등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진행됐다. 모두 집계하니 30일 중 29일이나 훈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B-52H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MQ-9 ‘리퍼’라는 무인공격기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무기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훈련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땅, 바다, 하늘, 우주가 온통 전쟁 연습장으로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은 밥먹듯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개..
소식/소식지
국민주권당 소식지 25호 "민심은 탄핵, 거침없이 앞으로!"
"민심은 탄핵, 거침없이 앞으로!" - 국민주권당 소식지 25호 https://naver.me/FDjFaDqT ■ 주요 글 · [시론] 촛불이 이끈 승리, 촛불이 이끌 탄핵 · [외부 글] 폭락한 윤석열 지지율,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주요 소식 · [활동 소식] 특검 서명, 김활란 토론회 참여 등 중단 없이 윤석열 탄핵 위해 활동 · [광고] 5·18민중항쟁44주년 · [공지] 국민주권당 총선 평가 당원토론회■ 이야깃거리 ·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많이 다를까요? · 촛불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성 정치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 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