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전망] 의대 정원 승부수, 윤석열에게 역풍이 된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의대 정원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국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1. 지지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다 설 연휴쯤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상승세엔 의대생 증원 강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 포기했었는데 그와 비교된다. 과거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지금 의료계 탄압 국면과 비슷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천 갈등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 생긴 분란이 악영향을 미..

[성명] 안중근 의사가 노하신다.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친일 망언에 항의하며 국힘당 당사를 찾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학생들이 항의한 것은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찬양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 망언에 분노하여 국힘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자를 규탄했다는 죄로 구속된다면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노하실 일이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며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당이자 정권을 잡은 여당을 찾아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구속될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구속영장은 마땅히..

[성명]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대북 전단 살포 완전 중단하라!

2024년 3월, 한반도는 사상최대의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전쟁 위기는 전적으로 집권위기, 탄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북색깔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2023년 매회 ‘역대 최대’를 갱신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벌인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전방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진행하며 대북 적대 군사행동에 열을 올렸다. 언론에 따르면 2월 24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총 13차례, 56일 가운데 48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로도 모자라 지난 3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시작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긴급 성명] 미국, 이럴거면 차라리 한미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4일 시작하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작 전엔 야외기동훈련을 2배로 늘였고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많이 내지 않아 훈련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비핵화 전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취소했다. 3월에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실전 분위기다. 북한은 한미 당국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6~7일 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박정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

[논평] 윤석열, 미·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죽이나

2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회사를 돕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회사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반도체회사 키옥시아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 업계 3~4위 회사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급으로 성장하고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난다. 해당 산업은 시장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도태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본 키옥시아 지분의 19%를 가진 SK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라며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사회가 갈수록 더욱 전자화, 정보화될 것이기 때문에..

[축하문]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은 세상의 한 축이자 나라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사회의 유지,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데 여성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촛불혁명에서도 여성들의 왕성한 활동을 빼놓고서는 국민주권 시대를 수놓아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속박되고 사회적으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세력이 권력을 독점해 국민의 주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더욱 크고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 차별과 억압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여성의 존엄과 권익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성이 온갖 차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백서(1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모조리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정치테러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22대 국회가 정치테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국민주권당은 정치테러의 경과과정과 의혹 등을 정리한 백서를 1차로 발간한다. 진상 규명과 범죄자 처벌, 이를 위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차 백서도 곧 발간될 것이다. 인터넷 페이지 ▼ https://myurl.ai/zcAENP https://bit.ly/정치테러백서1차 파일 ▼ 이미지 ▼

[논평] 법무부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오늘 출국.. 피의자 윤석열의 증거 인멸 중대 범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 폭로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러자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연결 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해외로 빼돌리려는 듯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피의자를 해외 도피 시키려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인 자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외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성일종 친일 망언..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성일종 국힘당 국회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치켜세우는 망언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인재라고 할 수 있는가. 성일종 의원은 이리저리 변명하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사과했다. 사실 성일종 의원만이 아니라 국힘당 자체가 문제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일로 유명하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하했다. 하태경 의원은 “살아 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했다”, “원래 민초들은 아주 쉽게 자기 조국에 대한 identity(정체성)를 바꾸죠 ... 다른 조국도 없고 하니까 민초들은 또다시 일본 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거나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