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해임과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일 “(이종섭 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정치적 이슈로 그런(해임)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그러다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더 이상 맞서기가 어렵다고 느낀 듯하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힘당)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논평] 방사포 얻어맞아 놓고는 핵공격 해보라는 신원식 국방장관

어제 북한이 초대형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언론이 시시각각 속보를 냈는데 탄도미사일이 2발이라는 보도, 3발이라는 보도, 이미 바다에 낙하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시 44분쯤부터 8시 22분쯤까지 3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 보도를 보면 초대형방사포 6발 일제사격을 두 차례 한 듯하다. 그렇다면 총 12발을 쏜 셈이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방사포가 평양 일대에서 동해까지 비행하는 동안 몇 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실전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는 한 것인가? 합참에 따르면 방사포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았다고 한다. 평양 기준으로 계룡대, 군산미군기지에 이르는 거리다. 합참은..

[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

[논평] 윤석열이 민주주의 투사라고?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4일 한국을 민주주의 투사라고 추켜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1일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는 전지구적으로 투사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이 같은 투사의 하나로 올라선 것에 전율을 느낀다”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투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다.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증인 회유와 간첩 조작, 수사 외압, 삼권 분립 침해, 언론 탄압, 거부권 남용, 입틀막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탄압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독재 행보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해외 평가도 다르지 않..

[긴급 성명]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다. 이런 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보낸 것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들며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 사건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며 범죄행위다. 국회가 나서서 이종섭 도주 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자들을 모두 다 국회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종섭 도피 사건에 대해 ‘용와대’, 외교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1. 여론조사 동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언론들이 여론 왜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힘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반복해서 나오자, 이에 고무된 KBS가 총선의 성격을 묻는 항목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결과는 역시나 윤석열 심판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42%로 나왔다. 중도층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윤석열 심판론이 55%, 정부 지원론은 35%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8%로 긍정 38% 대비 20%포인트..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

[성명] 애국 대학생 2명 구속,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당장 석방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9일 오전 국힘당 당사를 방문하여 성일종 의원의 친일 망언을 규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 2명이 구속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추켜세워 올렸던 사람이다. 그런 망언에 대해 항의한 것도 죄가 되는가? 국힘당 당사에서 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민으로서 항의하러 간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구속까지 하는 것인가.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인가. 두 대학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후예고 자주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의 후예다.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안중근, 유관순을 잡아가두려 한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애국 대학생을 당장 석방하라! 친일 정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친일 매국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3월 12일 국민주권당

[논평] 색깔론 내세워 반윤석열 연대 흔들려는 한동훈, 어림없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힘당은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어 표 구걸을 할 것인가? 국힘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거의 60년을 집권했으면서 자주국방을 못 하고 외국군대 주둔시켜 군사주권 넘겨주고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면 이념을 떠나 무능한 것 아닌가? 그런 무능을 반성하진 못..

[논평] 대학생 압수수색, 선거용 공안몰이 시작인가?

지난 1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용산 집무실을 찾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12일 오늘 경찰이 이 학생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당시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인가? 대학생들이 용산을 찾은 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을 전달하려던 것이다. 국민이 의견을 내러 대통령실을 찾아간 게 무슨 죄가 되는가. 그리고 당당히 대통령실을 찾아갔던 학생들에게 조사할 것이 뭐가 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가. 총선을 앞두고 조작사건, 공안몰이라도 한번 해보려는 것인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입을 틀어막고 압수수색하고 잡아가두려 하는 검찰독재다운 만행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