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일 정상회담..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

[보고]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 진행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시 '열린공간 품'에서 경기도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당 창준위 발기인으로 107명의 시민들이 신청하여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성사하고 오솔잎 경기도당 창준위원장과 지철, 김광배, 이승규, 박정수, 조영신 발기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솔잎 경기도당 창준위원장은 '배우는 자세로 적극 임하며 운영위원과 발기인들을 직접 찾아 만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현정 경기도 양평군 민주당 군의원이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앞으로 축하 영상을 보내 함께 보았습니다. 진선화 여주시 민주당 시의원도 오솔잎 추진위원장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아래는 운영위원..

개가 짖어도 주권열차는 달린다 !

- 당원들의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한 끝없는 투쟁 - - 국민주권당 중앙위원 이해연 - ★ 7.27 평택 인간 띠 잇기 참여 내가 한국을 오래 떠나 있는 동안 우리의 땅에 온갖 비밀스러운 불법을 자행했던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평택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평택에 세웠었다. 나와 국민주권당 중앙위원들은 올해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아 미군기지로 달려가 '평화협정 맺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정전 협정을 맺은 날인 7월 27일에 평화 어머니회의 주최로 캠프 험프리를 핑크 천(핑순이)로 빙 둘러 인간 띠를 만드는 행사를 함께했다. 우리 국민주권당 당원들은 땡볕 아래 땀을 비 오듯 흘리다 못해 뜨거운 샤워를 하며 가짜 유엔사와 윤게이트, 안정리 게이트 ..

[논평] 진짜 반국가세력은 친일매국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공을 부르짖으며 대놓고 친일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껏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은 친일파가 반공을 명분으로 부활하여 한반도를 두쪽 내고 독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땅의 진짜 반국가세력은 친일매국세력이다. 이들을 청산해야 주권과 국익을 되찾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지난 민주정권들이 국민 기대에 맞는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근원은 친일매국세력 청산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일세력의 반민족, 반국익,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2의 반민특위를 세워 친일적폐와 그들이 구축한 수구기득권세력을 허물어야 한다. 민족적이고 양심적이며 강단 있는 인사들로 특별..

“국민주권당 창당에 모두 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주권당 창당에 모두 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국민주권당 발기인, 당원들에게 드리는 호소와 제안 - 국민주권당의 첫 당원이 되어주신 발기인 여러분! (가칭)국민주권당을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하고 첫 당원이 되어주신 발기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당의 닻을 올렸습니다. 이 뜻에 지지와 동참을 해주신 우리 당의 발기인들이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험난한 초행길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발기인 여러분, 국민주권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 주권자 국민이 최우선으로 행사해야 할 주권은 무능, 무책임하고 대통령 자..

[논평]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100년이 더 된 일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광복 78년이 된 2023년에 나온 대통령 윤석열의 망언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전쟁의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임을 뜻한다. 독립전쟁의 상대였던 패전국의 죄과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광복 이후 78년이 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일제의 과거 죄과를 공공연하게 묵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동북아..

[성명] 고속도로 국정조사, 지체 말고 당장 실시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될 줄 모르고 의문점만 더 커지고 있다. 비즈한국은 8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지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까지 거리를 측정한 문서를 발견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국토부는 7월 23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여러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하며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비리 의혹의 실체를 가리고 어물쩍 넘어가 보려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 늘공 탓, 양평군 탓, 용역 업체 탓, 백지화 협박에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노선을 정하자고 손을 내민다. 이런 와중에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는 원희룡 뒤에..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안전을 비롯해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논평] 이태원참사와 수해, 잼버리까지.. 무능과 무책임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총 4만여 명이나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가 ‘생존게임’이 되었다. 폭염으로 1천여 명이 넘는 폭염 환자가 속출했다.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식사도 부실하다. 미국은 자국 청소년 참가자 750명을 평택 미군기지에서 묵게 했다. 청소년을 4,500명이나 보낸 영국은 외교관을 급파했다. 이게 웬 난리인가. 한국에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잼버리 사태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우, 해충 문제와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일찌감치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4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와 차가운 생수를 공급할 냉장·냉동 탑차를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대체 왜 이런 한심한 행정이 일..

단상│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교육주체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서울시내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대책을 내놓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하다 보니 교권 보호를 학생 인권과 대립하게 몰아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